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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 뿐인 서민 증세

국민 건강 증진이란 허울 뿐인 명분으로 술값 오르는 것에 서민증세 "꼼수" 지적





참고기사 | 이선애 기자, "그래서 술값 얼마나 더 오른다고?"…국민건강 증진 허울 명분 '서민 증세', 아시아경제, 2018-09-05
본문내용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그래서 또 술값이 오른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더 오릅니까? 술에는 이미 높은 주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재정 확대를 위한 서민증세 '꼼수'에 불과하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확보 통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주류부담금'을 매기는 방안 검토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주류에 별도의 부담금이 매겨지면 소주·맥주의 가격은 지금보다 20~30% 오를 수 밖에 없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서민 등 국민적 반발이 거센 이유다. 결국 서민들만 죽어난다는 푸념의 목소리가 짙어지고 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3일 가지간담회에서 "술이 담배 이상으로 국민 건강에 피해를 주는 만큼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서둘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다만 정부와 공단에서 주류 건강부담금을 공식적으로 논의해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건강보험료가 아닌 세금"이라며 "건보공단이 술이나 기타 건강 위해식품에 직접 보험금을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부가 사회적 동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으로 미뤄 공단이 최근 외부 공모를 통해 연구에 착수한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에 주류부담금 등 새로운 부과금이나 목적세 등 간접세 방식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담뱃값 인상에 이은 2차 서민·꼼수 증세가 불과하다는 비난이 거세다. "그래서 술값 얼마나 더 오른다고?"…국민건강 증진 허울 명분 '서민 증세' 술에는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자세히는 생산 원가의 72%가 주세, 주세의 30%가 교육세, 원가와 주세 그리고 교육세의 10%가 더해지고 있다. 여기에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담배와 같이 현재 가격의 최소 2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출고 가격이 3000원인 맥주 한 캔은 주류 건강부담금 부과 시 최소 3600원이 된다. 만약 인상 전 담배에 부과됐던 건강증진부담금 354원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출고가에서만 최대 30%가 넘는 가격 인상이 이뤄진다. 세율조정을 통해 5% 가량의 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일선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소주와 맥주 가격은 크게 오를 수 밖에 없다. 한 소비자는 "술에는 이미 높은 주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주세를 내리고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자꾸 새로운 부담을 줘 서민들만 힘들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소비자는 "정부는 술에는 74%, 담배는 72%의 세금을 각각 매겨 연간 총 15조원 이상의 막대한 세수를 거둬들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작 이 돈의 대부분을 국민의 건강 증진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면서, 결과적으로 술·담배 소비자만 봉 취급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세수 증대가 목적 인 게 담뱃값 인상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난도 제기됐다. 2015년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시행되었던 담뱃값 인상은 그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증세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주류부담금이 이뤄지면 또 소비자들의 지갑을 털어 정부 곳간을 채워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소비자는 "서민들에게는 동료·친구들과 소맥 마시는게 유일한 낙인데, 음주가 건강을 해치는 행위라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애환도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간접세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 역시 선진국스럽지 못한 후진국의 단골 정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 조세부담자가 다르고 소득이 적을수록 조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역진성(逆進性)을 띤다. 주류의 경우 담배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의 소비량이 고소득층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건강증진부담금은 서민층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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