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56조…위기 극복에 역대 최대 확장 재정

한국판 뉴딜에 21조 집중투자…일자리 200만 개 유지·창출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린 555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규모보다 8.5%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까지 비교해보면 1.6% 증가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8.5%)2019(9.5%)2020(9.1%)과 비슷하나 총지출 증가율에서 총수입 증가율(0.3%)을 뺀 확장 재정 수준은 8.2%포인트로 역대 최대 규모다.

 

2년 연속 총지출 규모(5558000억 원)가 총수입(483조 원)을 넘는 예산이 편성됐다.

 

이 같은 확장 재정의 결과로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 원까지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7%까지 오르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 수준이 된다.

 

3차 추경 기준으로 올해는 국가채무가 8394000억 원, 국가채무비율은 43.5%,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럼에도 내년을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대규모 재정 투입을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2020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확장적 재정 기조 하에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으나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한국판 뉴딜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국비만 213000억 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뉴딜에 79000억 원, 그린뉴딜에 8조 원,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 54000억 원을 배정했다. 1조 원 상당의 뉴딜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 예산의 핵심은 일자리다.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는데 86000억 원을 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 원으로 늘리는 등 20조 원의 소비를 창출하고자 18000억 원을 투입한다.

 

계층별로 보면 청년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청년 일자리부터 주거 등 생활 안정, 교육·복지에 총 207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이른바 희망패키지를 만들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는 166000억 원을 투입, 내년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 남부내륙철도 등 13개 사회간접자본(SOC)의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서남해안 관광 도로 등 6곳은 착공한다.

 

K-방역에 18000억 원, 수해예방에 26000억 원을 배정하는 등 국민의 안전 이슈도 내년 예산의 중요 화두 중 하나다.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등 생계·의료·주거·교육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에는 469000억 원을 쓴다. 기초연금 수급자 598만 명 전체에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은 월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재정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대규모 지출을 감행하는 만큼 10조 원 수준에 달하는 기존 지출을 구조조정하기도 했다.

 

공무원·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상경비는 5% 이상 감액했고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0.9% 수준으로 결정했다.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999000억 원으로 200조 원에 육박한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306000억 원에 달한다.

 

내년 지출 증가율로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가 22.9%, 일자리 20.0%, 환경이 16.7%로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경기 대응과 한국판 뉴딜이 반영된 분야이기 때문이다.


작가 운영자님다른 작품 보러가기 >
목록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