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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에 실망이야...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재판 거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현 상황을 초래


참고기사 | 김소정 기자, 판사 출신 여상규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어…양승태 아닌 김명수에 실망”, 동아일보, 2018-09-12
본문내용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3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설전을 벌여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박 의원과 여 의원은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양 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에 관한 발언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에게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압수수색이나 구속 영장 기각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라고 묻자 여 의원은 "정치권에서 특정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는 제가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다"라며 조 의원의 발언을 제지했다. 이에 박 의원이 "국회의원의 발언을 너무 제한하려고 한다. 아무리 사법부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인 의견을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지적하자, 여 의원은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 의원이 "위원장이 사회만 보면 되지, 무슨 당신 판사냐"라고 맞서자 여 의원은 "당신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라니!"라며 화를 냈다. 결국 여 의원은 소리치며 청문회를 3분간 정회했다. 판사 출신인 여 의원은 지난 7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여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다음날인 17일 KBS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현 상황을 초래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상당히 실망했다"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진행자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말고 현 대법원장이요?"라고 묻자 여 의원은 "그렇다, 현 대법원장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법원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조사하는데 블랙리스트 문제가 있어서 조사한다면 블랙리스트에 그쳐야지 자꾸 한다. 재판 거래라는 말은 저는 부정적이다. 그런 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상당한 기간 동안 판사를 했지만 재판 거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이런 일을 가지고 사법신뢰를 얼마나 많이 훼손하고 있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쭉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특정 성향의 판사들이 계속 새로 의혹을 제기해서 결국 법원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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