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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간판 교체

문재인 대통령, 기무사를 다시 재편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 지시


참고기사 | 오종택 김성진 기자, 기무사, 간판 바꿔달고 사령부로 남는다…보안·방첩부대 재편성, 뉴시스, 2018-08-03
본문내용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사령부 형태로 남되 완전 해체에 가까운 수준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보안·방첩 업무에 특화된 새로운 명칭의 부대로 '환골탈태'한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탄생해 1991년 기무사령부로 이름이 바뀐 뒤 다시금 대대적인 수술 작업에 돌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 마지막 날인 3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재편해 전면적이고 신속한,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 전날 국방부 산하 기무사 개혁위원회(개혁TF)가 두 달 여간 논의해 완성한 권고안을 국방부에 제시하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기무사에 대한 개혁 방향을 설정해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휴가 중 개혁TF의 권고안과 국방부 자체 개혁안을 모두 놓고 검토한 뒤 불과 하루 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기무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물론 군 안팎에서도 잡음이 끊이질 않으면서 기무사 개혁이 그 만큼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 하에 신속한 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개혁TF가 전날 제시한 권고안을 상당부분 수용하면서 개혁에 속도를 올리도록 주문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부대 형태와 관련해 개혁TF가 권고한 ▲사령부 체제 유지하 근본적 혁신 ▲국방부 본부체제로 변경 ▲외청형태로 창설 등 3가지 안 중 첫 번째 안을 받아들였다. 지금의 기무사령부를 완전히 해체하되 본래 고유 업무인 보안 및 방첩 분야에 특화된 부대로 재편성하는 것으로, 기무사 존립의 법적 근거로 대통령령인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통령령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된다. 개혁TF 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새 사령부령에는 사령부와 요원들의 임무,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의적으로 부대령을 해석해 임의로 활동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하고, 사령부 설치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1977년 각 군의 보안방첩부대를 하나로 통합해 국군보안사령부로 창설된 뒤 1991년 기무사령부로 명칭을 바꾼데 이어 지금의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이름의 부대로 재탄생하게 된다. 개혁TF는 보안·방첩 부대임을 강조하기 위해 '국군보안방첩사령부'나 '국군안보사령부'를 부대명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4200명 규모인 기무사 조직도 30% 감축해 3000명 정도로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보안방첩 업무의 전문성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분야에 특화된 인력은 최대한 연속성을 가지고 임무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존에 관행적으로 군 지휘관 동향 파악 업무나 신원조사 업무 등을 해오던 인력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계엄문건 작성과 댓글 공작,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연루된 요원들에 대해서는 기무부대원으로 선발되기 전 근무하던 부대로 복귀시키기로 했다. 또 기무사내에 비군인 출신 감찰실장을 신속히 임명해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기에 앞서 기존 기무요원 개개인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 옥석을 확실히 가려내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기무사 개혁 방향을 이 같이 설정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 등은 크게 반발하며 완전한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조직의 골간은 그대로 둔 채 인원만 줄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또 다른 폐단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불법 관련자 원대복귀는 환영할 일이지만 ‘불법 관련된 사람만 인적청산대상이냐’ 이 부분은 우려되는 지점"이라며 "불법행위한 사람만 쳐도 인적청산 대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맞다.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거의 100%에 가까워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기존에 방만하게 운영하는 구조를 가져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등이 기무사령부 개혁에 구체적으로 담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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