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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조원 투입에도 나빠진 취업 전망

올해 취업자 전망이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급격하게 추락


참고기사 | 조시영 기자,윤원섭 기자,황순민 기자,"37조 퍼붓고도…고용·투자 `반토막`", 매일경제, 2018년7월18일
본문내용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정부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췄다. 작년 하반기부터 나랏돈 37조원이 일자리 분야에 투입됐음에도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은 당초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확 떨어졌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 정책과 지배구조 압박 등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오히려 나빠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지도록 근로장려금(EITC)·기초연금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과 기득권 규제 완화·기업 투자 지원 등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이후 경제 여건 및 정책 방향'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대책'을 확정한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 외형 성장이나 거시경제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미·중 통상마찰,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국제 무역·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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