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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없이 주는 세금?

정부의 복지, 경제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참고기사 | 권대경 기자, "세금으로 `소득 갭` 메우기…", 디지털 타임스, 2018-07-18
본문내용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경제정책 `포퓰리즘` 논란 18일 정부가 확정한 경제정책 방향은 크게 △지원대상과 규모 확대 △조기 시행 등으로 요약된다. 한마디로 대거 재정을 풀어 노년층·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며 "재정을 7% 중반 이상 늘려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운영 정책이 과연 중·장기적 인구·산업 구조변화 대응이라고 보기에는 아쉽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유도할지 역시 의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에 자칫 '곳간 퍼주기'에 그칠 때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마저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날 정부 방안에 따르면 우선 소득 하위 20%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30만원 지원은 당초 계획보다 2년을 앞당겨 9월부터 시행한다. 5만원 추가 지원으로 약 150만명이 대상이다. 대략적으로만 계산해도 추가로 필요한 재정이 75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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