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방송이 함께하는

범죄자에게 유리한 법

성범죄에 대한 법이 가해자들에게 더 엄격해야 할텐데...
참고기사 | 이가영 기자, "성범죄자 알림e 정보, 지인에게 말만 해도 처벌 가능", 중앙일보, 2018-07-11
본문내용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그룹 룰라 출신 연예인 고영욱이 전자발찌는 벗었지만 그의 신상 정보는 2년 더 공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서비스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2010년 1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사이트에서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등록 주소 및 실제 거주지, 키‧몸무게 등 신체 정보, 사진, 성폭력범죄전과 사실, 전자발찌 부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개인 확인 용도로 정보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 이를 유포하거나 공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1항에 따르면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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