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카카오T ‘택시 배차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 나서

조사 결과 토대로 택시업계 거래 공정화 위한 후속 조치 예정



경기도는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으로 이어지는 카카오T블루택시 배차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의 독점 의혹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해 지자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20일까지 도내 택시업계 호출 현황과 매출 변화 추이를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우선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조합의 협조를 얻어 카카오T블루택시 시범운행일 기준 전후 2개월간 택시사업자들의 매출액과 카카오 콜 수를 비교해 배차 몰아주기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배차 몰아주기가 확인될 경우, 시장 독과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법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해 오는 24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실시한다.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택시 호출 앱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소비자 이용 기준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T 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운송가맹사업 자회사인 KM솔루션을 통해 운영하는 택시 자동 배차 서비스다.

 

택시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사업에 직접 진출하면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자회사 택시 브랜드인 카카오T블루에 몰아주기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카오T’ 앱 사용자가 택시 호출을 할 경우 일반택시와 카카오T블루 택시를 선택할 수 있게 구성돼 있지만 일반택시를 선택해도 가맹사인 카카오T블루 택시가 배정된다는 것이다.

 

반면 카카오 측은 인공지능(AI) 기반의 배차 시스템에 의해 콜이 배정되기 때문에 특정 서비스나 차량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거나 인위적으로 콜을 배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택시호출서비스의 시장 지배력이 큰 카카오가 택시사업 진출과 배차 몰아주기까지 진행할 경우 시장 독점화로 이어져 소비자 선택권 침해와 중소사업자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플랫폼 택시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론화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작가 운영자님다른 작품 보러가기 >
목록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