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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잣대 이명박, 김기춘, 최경환 직권남용 혐의 무죄

[KFM 경기방송 = 오인환 기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를 같은 날 모두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최근 공직사회 적폐청산 수사에 자주 등장하는 직권남용죄에 대해 법원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그제 이 전 대통령의 ...